배상명령

배상명령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도에요.
법 규정이 복잡하여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유로희가 아래에서 알기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또한, 가끔 배상명령 신청을 잘못해서 각하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 각하 :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하여 내용에 대한 판단 없이 소송을 종료하는 일.

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 제3항을 살펴보면, 아래의 경우 배상명령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1.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
2. 피해자의 성명ㆍ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4. 배상명령으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히, 많은 분이 사이버 사기에 의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외 사기로 인해 지불해야 했던 교통비, 수고비, 연차 수당 같은 것을 함께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와 같은 배상명령 신청은 배상책임의 유무나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고 보아 모두 각하 됩니다.

더불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 제1항을 보면 위자료도 배상명령의 대상이라고 규정되어 있지만,
대법원은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적 손해 배상만으로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고 있어,
“현실적으로 위자료 청구는 어렵다”고 생각하셔야 해요.

또한, 배상명령의 경우 “지연손해금이나 이자를 인정받을 수 없다”는 점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따라서 배상명령을 받은 후,
원금과 별도로 이자를 지급받고 싶다면 민사 법원에 이자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해요.

이와 같은 점들에도 불구하고, 민사상 절차보다 좀 더 신속하게 형사 절차에서 그 명령을 받아볼 수 있고, 신청도 비교적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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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배상명령 신청은 수사기관이 아닌 법원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형사 사건이 진행 중인 법원에 직접 방문해 민원실에 제출하시거나 우편으로 제출하실 수 있어요. 우편 제출 시 아래 주소 작성 예시를 참고해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