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가해자를 고소, 고발, 진정한 경우 우리는 가해자가 처벌되기까지 여러 사건 번호들과 마주하게 됩니다.
각 사건 번호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형사사법포털, 대법원 홈페이지 나의 사건검색에서
이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이버 범죄신고시스템에서 범죄신고를 하게 되면 받게 되는 임시 접수번호입니다. 범죄신고 (ECRM)에서 범죄신고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린 바 있는데요. 이를 통해 범죄신고를 마치면 관할 경찰서와 임시 접수번호를 받게 되고,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에 방문해 정식 접수를 하기 전까지 유효한 임시의 접수번호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경찰서에 방문하여 정식으로 접수하여 진정 사건이 입건되면 나오는 정식의 접수번호입니다. 형사 사건 절차에서 입건과 검찰 송치의 의미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린 바 있는데요. 입건 후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여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기 전까지 사건을 특정할 수 있는 번호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접수번호를 통해 형사사법포털 사이트에서 경찰사건 조회를 하여 해당 사건의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충분히 수사를 진행하여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는 등의 처분을 하면, 여러분들은 “사건처리결과통지”를 우편으로 받게 될 텐데요. 이 통지서를 살펴보면, 접수번호 옆에 사건번호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면서 경찰에서 사건에 부여하는 번호로 송치번호라고도 합니다. 검찰청 콜센터(Tel. 1301)에 전화해서 검찰 사건 번호를 물어보는 경우, 일반적으로 안내원이 송치번호를 물어보니 이를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경찰이 검찰로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면, 일정 시간이 지나면 검찰로부터 접수 안내 문자를 받게 되시는데요, 해당 문자에는 형제번호와 담당 검사 이름이 적혀 있을 거예요. 해당 형제번호가 검찰 사건번호입니다. 검찰 사건번호는 “해당연도”+”형제”+”번호”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 검찰 사건번호를 통해 형사사법포털 사이트에서 검찰사건 조회를 하여 해당 사건의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사가 공소제기하면 법원에서 부여하는 번호가 법원 사건번호입니다. 이는 “해당연도”+”고단, 고합 등”+”번호”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고단”은 형사 1심 단독재판부(판사 1명)에서, “고합”은 형사 1심 합의재판부(판사 3명)에서 사건을 담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등 중요한 사건들은 합의부에서 재판을 받는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사이트에서 법원 사건번호를 통해 해당 사건의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