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한 법률상식

처음 접하는 ‘사기 피해’ 어려우시죠?
관련 법률 상식, 쉽게 알아보아요.

형사 사기 피해 관련 알고 있으면 좋은 법률 상식들입니다.
범죄 신고부터 처벌, 그리고 피해금을 회수까지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범죄신고 (ECRM)

경찰은 스스로 수사를 개시하기도 하지만, 고소, 고발, 신고, 진정, 민원제기 등을 통해 수사를 개시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고소(고발)는 고소권자(고발은 그 외 제3자)가 범죄를 신고하고 가해자를 처벌해달라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신고나 진정은 경찰에게 범죄 사실을 알려 수사에 착수해달라 요청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고소장이 접수되면 일반적으로 경찰이 사건을 바로 입건하는 반면, 신고, 진정 등의 경우는 조사를 거쳐 입건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고소장 작성에 어려움을 겪기에, 경찰서에 찾아가 신고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거에요.
하지만, 신고를 해도 신고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범죄사실 입증을 위해 관련 조사를 오랜 시간 받아야 해요.
이에, 경찰은 조사 시간을 대폭 줄이기 위해, 수사에 필요한 정보를 미리 수집 받는 시스템인 사이버범죄신고시스템(ECRM)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이 시스템 사용법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1. 사이트 접속과 신고

사이버범죄신고시스템(ECRM) 링크를 따라 들어가 하단에 신고하기를 클릭하세요.
그리고 사이버 범죄는 맞는지 확인하는 단계, 그 외 신고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안내하는 페이지가 나옵니다.
긴급한 사안이 아닙니다, 오프라인 사안이 아닙니다를 차례로 클릭하고, 네, 신고하겠습니다를 선택한 후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신고하기 클릭
확인 클릭
긴급한 사안이 아닙니다 클릭
오프라인 사인이 아닙니다 클릭
네, 신고하겠습니다 선택 후 다음 단계로
2. 범죄 유형 선택

설명보기를 클릭하면, 범죄 유형 및 세부유형에 관한 자세한 설명이 있으니 참고하세요. 우리는 ❶ 범죄유형에서 사이버 사기를 선택하고, ❷ 세부유형에서 직거래사기를 선택하겠습니다. 또는, 그 위 자주 접수되는 대표적인 범죄유형 중 직거래사기를 선택해도 됩니다. 선택 후 다음 단계로를 클릭하면, 다시금 신고하려는 범죄유형이 맞는지 물어보는데요. 확인을 클릭하고요. 마지막으로 물건을 못 받은 건지, 돈을 못 받은 건지 선택 후 확인을 클릭하면, 범죄 유형 선택은 끝이 납니다. 이후 경찰서 방문 관련 안내가 나오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적거래 사기 클릭
❶ 범죄유형-사이버 사기 ❷ 세부유형-직거래사기 선택
확인 클릭
해당사항 선택 후 확인
안내 사항 확인
3. 증거 자료 첨부

증거 자료 첨부하기 전, 먼저 신분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사용가능한 신분증의 종류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다섯 종류입니다.
그리고 가해자에게 입금한 이체 내역과, 가해자와 나눈 대화내역을 캡쳐하여 각 첨부해야 하는데요. 첨부방법 안내를 따라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그 외에 첨부하고 싶은 파일이 있다면 기타 첨부로 제출할 수 있고, 모두 첨부하였다면, 다음 단계로를 클릭합니다.

신분증 준비 및 확인 클릭
신분증 파일 업로드
이체 내역서, 대화 내역 파일 첨부 후 다음 단계로 이동
4. 인적사항 입력

이제 신고하는 본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기재한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가 여러분이 방문하게 될 경찰서이므로 주소를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관할 경찰서는 모든 신고 절차 완료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 인적사항을 기재해야 하는데요.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자세히 작성해야 범인을 신속하게 잡을 수 있으니, 답변 예시 등을 살펴보시고 잘 작성해 보세요. 관련 내용을 잘 모르겠으면 모름이라고 적어두셔도 됩니다. 또한, 나중에 경찰서 방문 시 다시 한번 설명을 듣고 작성할 기회가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세요. 다 작성하셨으면, 다음을 클릭하세요.

본인 인적사항 기입
상대방 인적사항 기입 후 다음으로 이동
5. 범죄 내용 입력

마지막으로, 범죄 사실에 대한 내용을 입력하는 단계에요. 각 문항의 질문이 구체적이며 답변 예시도 친절하게 설명되어 있으니, 차분하게 답변하면 됩니다. 피해 사실, 진정 사유는 날짜, 금액 등 주요 정보만 수정하는 방식으로 매우 간단합니다.

피해 사실과 진정 사유 입력
답변 예제 확인 가능
거래 물품과 피해 금액 입력
상세 피해 내용 입력
수사 및 소송 관련 내용 입력
6. 신고 완료 (임시 접수 번호, 관할 경찰서)

지금까지 작성한 내용을 확인하고 내용이 맞다면, 신고 완료를 클릭해 신고의 임시 접수를 완료합니다.
이렇게 접수하고 나면 임시 접수 번호와 관할 경찰서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에 방문해서 정식 접수 마무리를 해야 합니다.

어차피 경찰서에 가야 하는 거라면, 왜 ECRM에서 작성을 하였는지 의문이 생기시나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ECRM에서 미리 작성하는 이유는 방문 접수 시 조사 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소중하니까요. 경찰서에 따라 야간 방문이 가능한 곳도 있으니 전화하여 확인해 보세요.

7. 경찰서 방문 (정식 접수)

먼저, 경찰서에 방문할 때는 신분증을 반드시 가지고 가셔야 해요. 그리고 경찰서 안내하는 곳에 사이버 범죄 신고하러 왔다고 하면, 사이버범죄(수사)팀으로 안내해 주실 거에요. 안내하시는 분이 없다면, 바로 사이버범죄팀을 찾아가도 됩니다.

그리고 경찰관에게 ECRM에 사이버 사기 접수했다고 임시 접수 번호를 말씀하시면, 경찰관이 시스템에 있는 내용을 출력하셔서 가지고 오실 거에요. 부족한 내용은 그 자리에서 추가할 수도 있어요.
서류가 모두 준비가 되었다면, 서류에 지장 또는 도장을 찍습니다. 이렇게 정식 접수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8. 기다림

사건이 정식으로 접수되고 나면 경찰은 가장 먼저 가해자 신원을 파악하며, 가해자 신원이 밝혀지면 해당 사건을 가해자의 주소지 관할 경찰서로 이송시키게 됩니다. 이송받은 경찰서는 수사를 계속 진행하게 되고, 이 경우 수사진행상황 통지서가 여러분들에게 우편으로 송달될 거에요.

관할 경찰서에서는 수사를 지속하여 관련 피해자가 얼마나 더 있는지, 피해액은 총 얼마인지 등 범죄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증거를 수집해 검찰에 송치합니다. 수사 진행에 관하여 궁금하시다면, 사건 이송 전에는 사건 접수 경찰서에, 이송 후에는 이송받은 경찰서에 전화하여 문의가 가능합니다. 이 외 형사 사건 절차에 대해서는 여기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찰 수사 과정은 때에 따라서는 수개월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다리다 보면 가해자는 분명 검거될 것이고,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유로희는 검거된 가해자로부터 여러분들의 피해금을 반환받아 드릴 것입니다.